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달 윤곽…"수천만원 너무 높다" vs "1인 수입 줄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20평대 아파트를 13억원에 산 60대 박 씨는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공인중개사가 요구한 수수료는 1100만원. 법정 최고 수수료에서 70만원 빠진 금액이었다. 박씨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다는 이유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남 일대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중개수수료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도 최근 4~5년 사이 수수료 부담이 4~5배로 늘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6월 중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공인중개업계 의견수렴과 연구 용역 등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달 최종안 공개도 안갯 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9 ymh7536@newspim.com

◆ 이달 최종 수수료 개편안 공개 '안개속'

1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TF에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여론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을 결정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6월 중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아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측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개편안)결론을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근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 간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협회는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용역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토부의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정부 측과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TF 내에서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논의도 최근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최종안이 이달 중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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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 공급과잉…5822명 폐업 신고

업계는 늘어나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량은 총 27만 9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 5275건보다 약 16% 줄었다. 반면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올해 1분기 11만 5860명으로 지난해 1분기(10만3886명)보다 11.5%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인중개사는 더 늘어난 만큼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 보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러 악재로 올해 들어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총 5822명이다. 4월 1077명, 5월 1049명, 6월에는 1031명이 문을 닫아 3개월 연속 1000명 이상이 폐업했다. 휴업을 선택한 중개사도 계속 늘어 하반기까지 421명이 간판을 내렸다.

중개업계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G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내 괜찮은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개 보수 최고요율 0.9%를 다 받는 경우는 없다"며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받지 못하고 0.9% 이하에서 협의해 받는데 최고요율을 손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S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매물이 귀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안 받는 사례도 등장해 업계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수수료율 상한선 내로 다 받는 건 중·저가 단지나 가능한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는 정해놓은 수수료율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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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수수료 시대'…"노원구 5년 새 696만원 ↑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시세보다 싼 급매물을 추천받는 대가로 법정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줬다"며 "반값 수수료를 내건 온라인 플랫폼이 더러 있지만 매물이 적은 데다 아직은 선뜻 이용하기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일대 집값은 5년 전엔 9억원이 안 돼 수수료율이 0.4~0.5%였지만 지금은 최고 요율(0.9%)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급증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전용면적 79㎡는 수수료가 5년 전 171만원에서 올해 867만원으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도 수수료가 426만원에서 1656만원으로 4~5배 늘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현실이니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매매 거래 때 '1000만원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 씨는 "지금도 적정 수수료율이 있지만 문제는 중개인들이 담합해 무조건 최고요율을 받으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을 내놓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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