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 8월 시작…백운규 '배임교사'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만 배임죄 적용…"수심위로 가릴 것"

'원전 자료 삭제'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심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월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직 장관 등 정부 윗선이 얽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8월2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3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 결국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사장의 배임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한수원 모기업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건을 이끈 대전지검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할 것을 강조했으나, 대검은 끝내 수심위를 고집했다.

다만, 재판 시작을 코앞에 두고서도 아직 수심위 관련 움직임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수사팀의 배임 주장에 맞설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재판 시작 전 수심위 소집은 불투명한 가운데, 향후 배임교사 혐의 적용이 결정된다면 별건 기소 후 병합해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확인·검토하는 논의 절차로 진행된다.

양측 증인신청 목록 역시 이날 압축될 전망이며, 앞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 만큼, 법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를 원전자료 삭제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이기도 하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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