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LH 찾아 "사전청약이 공급 불안 해소하고 시장의 전환점 되길"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LH 사전청약 현장을 찾아 "사전청약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종합점검을 위한 LH 서울지역본부 방문 현장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선행적으로 하기로 했다. 연평균 물량의 35%에 해당하는 6만2000호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6.15 yooksa@newspim.com

그는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 공공물량에도 사전청약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수요가 분산되고 투기적 수요가 한꺼번에 모여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분산 효과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미국도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상황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죽어라 일을 해도 가만히 있는데 주택가격이 1년만에 2배가 되버리면 폭염 속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상실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공분을 산 것에 대해서는 "LH 개혁안이 지금 논의 중이지만 LH가 스스로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도 함께 국회에서 LH 개혁방안이 2·4 공급대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보장하면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국토부 LH 혁신 방안 발표 이후 28일에는 혁신안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며 "결과를 잘 수렴하고 조응천 국토교통위 간사와도 잘 상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프로젝트`와 `누구나보증시스템`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거쳐서 8월말 혹은 9월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경선 후보 자격으로 지도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용진 의원은 "송영길 대표와 대선주자 공동행보의 첫 행사"라며 "첫 일정으로 LH에 와서 사전청약을 점검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800만 명에 달하는데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4300여 가구에 불과하다"며 "가능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취소 사례 중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71.3%"라며 "깜깜이 청약시스템에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청약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청약 신청 전에 스스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 부적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의 사각지대도 여전한데 결혼하지 않은 20대나 다자녀 가구가 아닌 30대도 당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집을 지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제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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