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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부의 집값' 경고 하루만에 상승률 최고치…전세난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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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대출규제·금리인상 3가지 화살 강조한 정부…전문가 "규제 완화해야"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추격매수에 신중하라고 당부한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수도권 아파트의 집값상승률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전세난에 따른 전세가격까지 꿈틀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통계 조사 이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적인 물량 부족 속에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 통계 작성 이래 9년 2개월만에 최고치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4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27%를 기록했다. 서울(0.19→0.18%)을 제외하고 수도권(0.36%)과 지방(0.19%)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 상승률이다. 이로써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에서 0.18%로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무더위 지속, 휴가철 도래 등으로 거래활동에 위축이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의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갭메우기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가 들썩이는 배경에는 시중에 아파트 물량이 대폭 감소한 데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최대 75%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시작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풀린 매물을 대거 거둬들이면서 물량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으로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끊어 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상대적 저평가된 지역 위주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호가 중심의 실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국적으로 전세난도 확대?…6년 만에 최고치 찍은 수도권 전세가

설상가상으로 전세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7월4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0%에서 0.22%로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셋값은 0.25%에서 0.28%로 오름폭이 커지며 2015년4월6일(0.28%) 이후 무려 6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0.15%에서 0.16%로 0.01%포인트 증가했다.

방학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 확산과 준공물량 감소로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도 전세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서초구(0.23%)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방배·잠원·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대치·일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집값이 고점이라는 경고와 함께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객관적 지표, 시장 상황 등을 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신도시 사전청약, 부동산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3가지를 최종 카드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사전청약은 '약속어음'에 불과해 언제 공급될지도 모른다는 점, 대출규제로 거래가 막히면서 오히려 매물부족에 따른 매도자 우위시장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대책이 신도시 계획인데, 실질적인 공급시기는 2028년 이후인 데다 LH의 땅투기 사태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급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확대돼야만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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