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북한 이탈 주민 법률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성과가 있어 정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1개 북한 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에 위촉된 변호인들은 지원 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상담하고 후속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법률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자, 65세 이상 고령 독거인 등이 우선 선별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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