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지방재정 2조 원 확대할 듯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 원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안을 발표합니다.

당정청은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방향을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세율을 7%포인트 인상 안을 5%포인트 인상으로 조정하는 대신, '재정 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는 절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 원, 기금 도입으로 1조 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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