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 발표..."추석 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대상자에 한해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은 뒤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7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액수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 13만63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분들과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 27만400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분) 모두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6000억원이 증액됐고 대상도 88%로 늘었다"면서 "추가 확보한 5000억원도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과 확진자 치료 예산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보다 1조9000억원이 증액된 2차 추경이 통과됐다"면서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추가 혜택받게 됐고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방역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의 경우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조치) 강화로 발생한 손실 1조원을 반영해 추가소요발생시 내년예산을 활용해 차질 없는 보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고교동창 장모씨가 조민씨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여부를 두고 진술 번복이 된 것과 관련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장모군이 '영상 속 조민이 맞다'며 용기내 진실을 밝히고 조 전 장관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했다"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증죄 처벌을 운운하며 위협하고 증인출석 전 사전면담도 잊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 전 장관 가족과 장씨 가족 모두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갈등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줌도 안되는 검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그 사람이 책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 운운하며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통탄할 노릇"이라며 "성공을 예단했던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종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언제까지 검찰의 날조된 진실 앞에 힘겨운 투쟁이 국민 몫이 돼야 하느나"라며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하고 인권보호관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로 법무부나 공수처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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