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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희연 공수처 소환에 엇갈린 교육계 "무죄" vs "철저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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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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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이며 정치적인 감사 결과에 기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당한 채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나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2차에 걸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며 이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며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전교조 "감사원이 문제"…교총 "철저 수사해야"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라며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선언 타이밍에 감사원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공수처는 명분 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재직 시절 필수적인 전형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자 23명을 특별채용한 적이 있다며 전날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대변인을 통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단 한 명의 특별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부당채용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첫 소환조사…내년 선거 영향 불가피



조 전 교육감은 3년 전 부당한 개입으로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이 관련 부서에 이들의 채용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했다며 지난 4월 조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 이날 소환조사는 입건 3개월 만이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 일 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교육계에도 큰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3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6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서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면서도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얘기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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