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매입임대 혈세낭비"...SH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기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임대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7월 26일 기자회견 유튜브 캡처

경실련은 "SH는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였다.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를 차지했고, 사회주택은 1%로 취득가는 4조801억 원, 한 채당 23억, 세대당 1억 9천만원"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분별하게 기존주택을 사들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은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자료에 따른다.

가장 비싸게 사들인 주택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세대당 4억 8천만원에 취득했다. 조사결과 이 밖에도 호당 3~4억 이상 비싸게 사들인 주택들이 많이 있었다. 건물 한 채당 수백억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은 "SH나 LH 등 공기업은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하는 만큼 기존주택 매입원가 대비 건설원가는 저렴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평균 5억원 상승하여 매입가격이 더 비싸졌다"고 지적했다.

SH 공사가 개발한 서초내곡, 수서, 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는 평당 평균 930만원이나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지속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취득가는 공급면적 기준 평균 평당 1,640만원으로 1.8배 비싸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는 비싼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금처럼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ㅛ "진짜 공공주택의 역할을 못한 채 공기업과 정부의 공공주택 실적을 채워줄 뿐이며, 공기업의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SH공사는 반박자료를 통해 "매임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을 '짝퉁주택'이라고 표현한 경실련에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가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는 "역세권 우선매입 제도 도입,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 공가에 대한 입주·자격 중 소득·자산기준 배제 등을 통해 공가발생의 원인차단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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