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LTE 죽지 않았다"…과기정통부, 알뜰폰 최소사용료 '고심'

올 가을 발표…알뜰폰 업계 '인하율' 촉각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알뜰폰협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최소사용료 감면과 지난해 요율이 동결됐던 LTE 정액형·LTE 11GB·300MB 등 인기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주시하고 있다.

26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 빠르면 올 가을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올 9, 10월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도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매년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자, 알뜰폰 업계는 최소사용료의 대폭 인하와 LTE 정액형·LTE 인기 구간인 11GB+일 2GB(6만5천890원), 300MB(3만2천890원), 1.2GB(3만9천600원)의 도매대가 인하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사용료는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 매월 지불하는 망 임차료로, 현재 회선당 1천500원이다. 지난해 알뜰폰 업계는 지난 2년간 이의 인하가 없었던 것을 이유로 400원 인하를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를 100원 인하해 1천5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발표 당시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도매대가와 최소사용료 중에 할인을 고르라면 최소사용료 할인"이라며 "최소사용료는 사용자가 해당 회선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건 간에 사업자 고정비용으로 매월 내는 이 요금의 부담이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런 목소리는 여전하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와 중첩되는 고정비용인 최소사용료는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올해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지난해 동결됐던 LTE 정액형과 LTE 인기·저가 구간 요금제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 인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익배분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 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서 "11GB+일2GB 요금제는 2019년 51.5% → 50%로 인하했으므로, 올해(2020년)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으며 300MB, 1.2GB요금제는 40%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인기 요금제만 쏙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동결됐던 인기구간 11GB와 저가 구간 300MB, 1.2GB의 도매대가 인하가 절실하다"며 "2017년 이후 인하가 없었던 LTE 정액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최소사용료 등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언제쯤 발표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가을 지나서 일 것 같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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