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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못담을 소마 '망언' 열흘 넘도록 조치없는 일본…정부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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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소식통, 日후속조치 여부에 "업데이트 할 내용 없어"

"정부, '바다의날' 등 日공휴일 여파로 조치 늦어진다 판단"

뉴스1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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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성적 발언' 논란이 발생한지 열흘이 넘도록 일본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관 추방' 카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소마 공사 건 관련해서는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다"며 소마 공사 건과 관련된 일본 정부와의 '물밑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지난 23일 "외교 루트로 어떤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등 행사가 있었고 공휴일인 '바다의날'(22일), '스포츠의 날'(23일) 여파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마 공사의 막말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16일 JTBC 보도를 통해서다. 그는 15일 JTBC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를 폄훼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며 외교관의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을 내놨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해명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의 설명에도 사안의 엄중함을 판단,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미온적' 입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소마 공사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는데 당시 기조가 이어지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지적이다.

가토 장관은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소마 공사의 근무지에서의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외무상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슬쩍 책임을 미룬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소마 공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일본 측에 거듭 요구했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현재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검토해나가려고 한다"면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황.

이에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가 이어질 경우, 외교관 추방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1964년 4월 발효된 국제법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9조를 근거로 한다.

비엔나 협약 9조 1항에는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9조 2항에는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련의 주장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어떠한 상황을 예단해서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추방이라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일본의 '맞대응' 등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도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자발적 소환'으로 결국 사태를 종결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 중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일본 정부가 정기 인사 등을 핑계로 소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단 강제 추방 등을 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몇몇 일본 언론들은 인사조치에 대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를 인사이동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국 내 반발을 고려한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했다. 단 "일본 정부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20일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를 조만간 교체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보도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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