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유세 강화 정책 완수” 대선 첫 공약 ‘지대개혁’ 주창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 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며 ‘지대개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수를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등의 ‘세금 정책’이 다수 담겼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다”며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지대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토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 했다”며 “노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 0.16%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수준의 1% 정도로 상향하면 좋겠지만 일단 0.5%로 완화해 제시한 것”이라며 “그러면 세금 폭탄 같은 말을 안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현재 상태로 (주택을) 공급하면 실수요자에게 가기보다는 투기 세력에게 대부분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감안해 현재 90%가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정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아래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부담은 낮춰 시장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추 전 장관 생각이다. 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한다”며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현행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를)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약속했다. 자신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소개한 추 전 장관은 대통령 취임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지대개혁 공약 발표는 ‘과거사 네거티브’를 정책적 선명성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추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당대표 시절 고발한 사건이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대선 후보들 간 ‘민주당 정통성’ 공방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공약 발표하는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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