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익명 가상자산 지갑 금지 제안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익명 가상자산 지갑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 강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집행위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규 EU 당국 설치하고, 고액 현금 거래 한도 1만 유로(약 1천358만원)로 제한 등과 함께 이 같은 제안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고 현지시간으로 21일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는 특정 범주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만 EU AML·CFT 규정 범위 내에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전체 가상 부문으로 확대해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밝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전송의 완전한 이력 추적 능력을 보장하고,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사용 가능성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AML·CFT 규정에 따라 익명 은행 계좌가 이미 금지된 것처럼 익명 가상 자산 지갑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해 확정까지 2년가량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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