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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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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일부 폐지론'에 송영길 "신중해야… 남북관계는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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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대표 토론배틀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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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통일부의 상징성이나 통일이 우리 헌법의 국시인 점을 비춰봤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남북관계가 '특수 관계'라는 점을 들어 통일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한 여야 당대표 토론 배틀에서 "통일부에 대해 이 대표는 외교부로 통합하자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때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문제를 외교부로 규정하면 나중에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도 다 안 된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도 다 폐지된다"면서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라서 통일부는 필요하다"고 통일부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송 대표는 그동안 남북관계 현안을 담당했던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아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운영의 문제'라면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통일부가 독립적인 부서로 존재하는 것보다 업무 조정을 통해 부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과 북한의 사례를 들면서 "대만도 통일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다. 북한도 '조평통'이라는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 18개 부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서가 하나 씩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다"면서 "꾸준히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해서 그것이 필요한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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