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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를 본격화합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일에서 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 지급'을 둘러싼 '여야정'의 다른 셈법으로 심사에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동시 압박할 방침입니다.
최소한 1조 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내일 관련 당정청 회의도 진행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당초 25만 원에서 20만 원~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2조 원의 국채 상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을 비롯해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 원 삭감하고, 이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자는 주장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논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며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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