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낡은 국가관 우려돼…국가책무 전혀 인지 못해"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썼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라며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며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다.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 강조했다.

그는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며 "얼마 전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며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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