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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세금으로 끌어올린 취업자수,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무너지나…“최저임금 인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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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4개월 연속 증가, 대면서비스업종 일자리 회복세 등 지난 6월까지 나타난 고용시장의 부분적인 회복세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일자리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비대면업종의 회복이 미미하고, 구직단념자가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구직자들의 심리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고용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 제한’ 등 역대 최고 강도의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상태라 그 영향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영업 기반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것도 7월 이후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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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를 기점으로 달라진 식당 손님 수용인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인 시간에 따른 식당 손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7.13 hwayoung7@yna.co.kr/2021-07-13 14:09:5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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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늘었지만…'제조업' 감소 전환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6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만2000명 증가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실업자수(109만3000명)는 소폭 감소(-13만6000명)했고, 실업률(3.8%)도 감소(-0.5%p)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심의관은 “수출 등 경기회복과 거리두기 단계 유지,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지난 5월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표상의 플러스(+)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고용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취업자수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만8000명)과 건설업(+14만명), 운수및창고업(+8만9000명) 등이 늘면서 증가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16만4000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5000명, -4.6%) 등 대면업종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주력업종인 제조업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 5월 반짝 증가전환했으나 6월에 43만4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의 여파로 최근 제조업 생산 역시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비대면업종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구직단념자가 5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6000명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는 14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1663만9000명)는 기저효과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5만4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데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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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둘째 날, 한산한 노량진 수산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둘째 날인 13일 점심시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비교적 한산하다. 2021.7.13 superdoo82@yna.co.kr/2021-07-13 13:12:2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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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고용 참사' 재현되나

문제는 제조업 등 비대면업종의 회복세가 완연하지 못하고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7월부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면서비스업종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고용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취업자수나 고용률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 제한’ 등 강도높은 방역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셧다운(봉쇄)’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숙박및음식점업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증가세로 전환한 상태지만,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진이 지속되는 도매및소매업도 악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조치가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고사 상태에 놓여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속 감소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달에만 11만3000명 증가했다. 영업부진으로 고용원을 자르고 직접 일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가 늘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정 국장은 “6월 고용동향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유지됐기 때문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은 7월 고용동향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5.1% 인상되는 것도 고용에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국장은 “(최저임금 5%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이 언제부터 나타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심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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