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노사 양쪽서 뭇매… ‘슈퍼 추경’ 처리도 난항 [데스크 모닝 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쪽에 비판을 받으며 논란에 휘말린 소식이 대부분의 언론에 주요하게 소개됐다.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경영계 모두 불만족>을 소재로 다룬 뉴스가 95건으로 종합뉴스 5위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높아 인상률은 5.1%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날부터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놨고, 경영계는 경제현실을 외면한 결정으로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난항도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경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000억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에 초과 세수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 결정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뒤 번복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도 홍 부총리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전국민 지원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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