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朴정부 보다 낮다…일자리안정자금 없앨 듯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이창명 기자, 최석환 기자, 심재현 기자] [MT리포트]최저임금 1만원은 없었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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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무산…일자리안정자금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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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완충 역할을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직전 정부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를 위한 요건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직전 정부보다 낮은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생각한 방안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7월 도입된 제도다. 그해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자 다음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을 따질 때 적용한 기준이 과거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에도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자연스럽게 유지됐다. 하지만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 1.5%에 그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올해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한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7%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대신 1인당 지원금은 1인당 최대 7만원(5인 이상 사업장은 5만원)으로 낮췄다. 초기 3조원에 육박했던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69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일자리안정자금을 배제한 채 근로장려세제(EITC) 등만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ITC,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장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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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과 '브레이크' 文 정부 최저임금…朴 정부 인상률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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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액셀'과 '브레이크'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집권 후반기 인상률은 급격히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를 밑돌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2%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보다 낮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1만원 공약이 무산됐고, 직전 정부 연평균 인상률보다도 하회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연평균 5.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엔 '액셀'을 밟기 시작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7월경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는 반발했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로 '을의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하 적용연도 기준)도 10.9% 인상된 8350원을 기록하며 속도를 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르자 갈등의 파장은 커졌다. 고용지표도 예상경로를 벗어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에 그쳤다. 정부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최저임금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21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1.5%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800원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수정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의 요구안이 1만원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틀을 내려놓진 못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았고, 지난 12일 밤 표결 절차를 거쳐 의결됐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된 배경과 관련 공익위원들은 각종 회복 중인 경제수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해 4.0%를 구했다"라며 "여기에 3개 기관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인 1.8%포인트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포인트를 뺐다"고 말했다. 계산해보면 5.1%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9160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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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무책임, 유감"..재계, 최저임금 5% 인상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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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무력감, 무책임, 유감"

재계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440원) 오른 916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런 반응을 내놓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고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근 4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대로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웃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고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내놓고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전날(12일) 진행한 전원회의에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직 후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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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민노총 '총파업 예고'·한노총 '사실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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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를 촉구하는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의결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집단 퇴장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고, 최종 의결 이후엔 총 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최종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 이후 내놓은 입장문도 사실상 수용의사로 읽힌다.

양대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초 1만800원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급 1만8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9% 인상한 금액이다. 양대노총은 올해 1인가구 생계비 211만2978원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렇게 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하면 비혼 최저 생계비에는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 측이 동결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근로자 위원들은 결국 금액을 낮췄다. 노동계의 첫 번째 수정안은 1만440원이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올린 8740원을 제시해 사실상 평행선을 달렸다. 당시 사용자 측의 첫 번째 수정안을 확인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모욕적이라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전날인 제9차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한 발 더 양보한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들은 1만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이자 최초 요구안보다 800원 내린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들은 8850원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올해보다 130원 올린 금액이다. 여전히 1150원 차이가 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모두 구간을 넓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집단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 했다"며 "이번 2022년 적용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기 화두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송구하다"면서 "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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