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국 강행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늘리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2조~4조5000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오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직전까지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지급 시기와 액수는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8월 말~9월 초로 계획했던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도 "재원 조정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당초 1인당 25만원으로 산정했던 지급액이 전 국민 지급으로 늘어나면 20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승훈 기자]

대선 앞두고…또 전국민에 돈 나눠주겠다는 與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강행

홍남기 부총리 '패싱' 논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며 7월 국회에서 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내놓은 데다, 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결국 '전 국민 지급 카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7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선별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야당과 정면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끝까지 선별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송영길·이준석 당대표가 회동을 통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야당도 대승적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위 당정청이 소득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이 거센 상황이었다. 소요예산 차이가 크지 않고 선별작업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당내 여론과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와의 합의문을 발판 삼아 전 국민 지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늘어난 소비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위 20%를 겨냥한 캐시백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증액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 6000억원 추가를 감안하면 예산이 최대 4조~4조5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금을 1인당 최대 90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업종뿐 아니라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매출액 요건을 철폐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영업제한 업종도 방역에 동참한 것을 고려해 요건 철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기초해 2차 추경예산안을 전면 수정하기로 정하며 기재부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대표의 보편지급 합의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맞벌이와 1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축·탄력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득 상위 1분위의 근로소득을 보면 소득 감소가 없는데, 하위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주자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저항했다.

추가 세수를 놓고서도 정부와 여당은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31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봤지만, 민주당 일부에선 초과 세수가 43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문재용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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