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추진…'캐시백' 폐기할 듯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할 수 있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라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며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면 전체 추경안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최고위 회의에서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라며,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 5천억 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 5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소비 진작 취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와 시기도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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