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집중하는 윤석열, 중개업자 만나 "잘못된 임대차 3법, 서민 고통 크다"

윤 전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전세가 폭등, 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들었다. /사진출처= 윤석열 대변인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민심 청취 행보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며 부동산 정책 구상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회동한 데 이어 13일에는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 회장과 전세가 폭등, 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들었다. 이날 방문은 민심 청취 행보인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구 중 한 곳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의하면 도봉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만에 41.3% 상승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방 회장에게 "잘못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이에 방 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지난달 1일부터인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윤 전 총장이 핵심 정책 구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식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주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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