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외교부, 주한 일본공사 초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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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를 두고 양국간 샅바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방위백서 결과가 방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에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일본 안보환경이 담긴 이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명시됐다.

또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로 표시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 매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방위백서를 도쿄올림픽 개회식 10일 전 각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의 전제조건으로 '일본 측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방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방위백서는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미, 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명시했다.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으로 인해 한미일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

올해 백서에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이유로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간 대립,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고 논란 등을 들었다.

일본의 도발에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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