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도쿄올림픽 목전에 또 '독도 영유권' 도발

▲ 2021년 일본 방위백서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다케시마라 표시되어 있는 독도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은 오는 23일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현지시간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보고했습니다.

방위성은 작년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는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앞서 지난 4월 외무성이 펴낸 올해 외교청서를 활용해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외무성과 방위성 주도의 '독도 도발'을 연례행사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기술과는 별도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독도 문제를 놓고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아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새 방위백서까지 내놓아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에 맞춘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작년도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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