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지원금 전국민 vs 소득 하위 80%, 소요재원 2.6조差...집행 기간은 1.5개월

행안부, 전국민 12조9300억 원·소득하위 80% 10조3400억 원 추산해 차액 2조6000 억 원 산출

행정비용 509억 원…보조인력 인건비만 180억 원 편성, 지원금 대상 확인 장비에 9억 원

보조인력·장비 임차료 추산에서 각각 소요기간 6주 잡아 계산…9월초 이후 지급 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할 때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때의 재원 부담이 2조6000억 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정부 측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이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을 감안하면 격차는 2조5000억원대로 줄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대로 신용카드 캐시백 자금을 없애면 1조4000억원까지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1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민 지원시 소요재원은 12조9300억원(5170만명), 소득하위 80% 이하 지급시 10조3400억원(5170만명×80%×1인 25만원)으로 추산해 차액을 약 2조6000억원으로 산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행안부가 작성한 '2차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는 소득하위 80% 이하 1856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는 8조794억원, 지방비는 2조2610억원이 든다. 이와 별도로 소득하위 80%에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509억원(국비 418억원, 지방비 91억원)을 책정했다. 상품권 발행, 지자체 보조인력 활동, 홍보,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로만 179억3200만원이 편성됐다. 6만 가구 이상의 시군구에 3명씩, 3만~6만 시군구에는 2명씩, 기타 1명씩 등 총 8021명을 배치하는 데에 드는 임금·수당이다. 여기에 각 읍면동에서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하는 민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보조인력에게 제공될 PC 임차료만 9억4000만원이다. 또한 재난지원금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신청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등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79억1000만원이 들 것으로 산출했다.

이와 같은 별도 운영비용을 포함하면 소득 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비용은 총 10조3909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와의 소요 재원 차이는 2조5391억원으로 좁혀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비용을 없애면,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해도 소득 하위 80%에게만 줄 경우와의 지급규모 차이가 1조4391억원으로 확 줄어든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해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안이지만 실효성이 적고 적용이 까다롭고 복잡해, 이를 없애고 그 비용(1조1000억원)을 차라리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는 것보다 전국민에 지급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업무 처리의 효율화에 있어서도 전국민 지급이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자료에서 현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할 경우 드는 보조인력·장비 임차료 추산에서 각각 소요기간을 6주로 잡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7월 추경 통과 이후 곧바로 집행될 수 있지만, 하위 80%로 할 경우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즉시 업무에 돌입한다고 해도 9월 초까지 선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