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 등유에 탄소세…선박 연료에도 부과 방침

탄소세 개편안 '피트 포 55' 14일 공개…과세 대상 확대·규제 강화

G20 재무장관회의 공식 성명에 처음으로 탄소세 지지 입장 명시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항공 등유에 처음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세 개혁안을 오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다.

개혁안의 명칭은 ‘피트 포 55(Fit For 55)’로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55%까지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피트 포 55에는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일부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항공 등유에 처음으로 탄소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EU는 항공 등유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하고 10년에 걸쳐 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만 싣은 항공기에는 여전히 탄소세를 면제하고 비상업용 항공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U는 선박용 연료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세에 대한 지지 입장이 공식 성명 내용에 명시됐다. G20 재무장관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적절한 탄소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기후회의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탄소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좀 더 실질적인(effective)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가격을 반영해 탄소세가 매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세금 부과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온실가스 과세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등이 너무 낮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국적 개발은행들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세계은행, IMF 등이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자산을 관리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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