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었다, 80%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자"…'난색' 정부 압박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힘을 싣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80% 원안? 최소 90%? 아니면 전국민이냐

최근 국회가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선출하며 총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는 오는 15~16일께 추경안 관련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23일께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는 정부와 온도차가 크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성을 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을 호소했다.

그는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 라디오에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8일 발간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 8000억원 규모로 1년 전 보다 43조 6000억원 늘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의를 포함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8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275명 늘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 4차 대유행

최근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대 선별이란 2차 방정식에서 지급 시기 조절이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소비진작 측면도 있는 만큼,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지급 시기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것에 대해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안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우원식 의원도 같은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신속하게 지원해서 소비를 활성화 하고 내수경제를 진작하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만큼 누그러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추경안 정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갚을 빚은 생각 안 하고 돈 풀 생각만 하는 무능한 정당"이라며 "헬리콥터식 돈 살포 추경이 아니라 국민맞춤형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국 이주인권단체 재난지원금 차별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맞벌이부부,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고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국민지원금' 문답 자료를 배포했다.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 일부를 정리했다.

Q.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은?

A.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80% 가구이고 4인 가구 상한없이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엔 세대주 일괄지급을 했다면 이번엔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미성년은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할 경우 행방불명이나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 실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Q. 하위 80%는 지원금을 받고 81%는 못받는 문제가 있다.

A.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에,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단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Q.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은?

A.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 실제 소득실태 등을 고려해 논의하겠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액이 달라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생계를 달리해 다른도시에 사는 맞벌이 가구는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했다. 올해도 이 경우를 준용할 예정이다.

Q.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식은?

A. 추경 통과후 한달 이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예정이다. 사용기간과 용도제한은 3개월 내, 백화점·대형마트 제외 등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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