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 與의총서 목소리 더 컸다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 논의를 최고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7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소득 하위 80% 지급안과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실시한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최종 결론은 유보했다. 다시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최고위에서 위임받아 여러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정책 의총 논의 과정을 토대로 계속 소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최고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의·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의총에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다수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자유 토론자 중 한 명인 김경만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난위로금 100% 지급이 정답"이라며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을 마련해야 해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제외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경제 살리기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전 국민 지급 때도 경제지표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형평성에 대해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맞벌이나 자녀 취업으로 지급을 못 받는 가구가 생기는 등 선별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며 "우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에 소득구간과 한계세율에 따라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만큼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의견을 낸 분도 있었다"며 "시기에 대한 이의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두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합의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또 뒤집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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