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젤 우대' 없앤다…경유·등유 가격 오를 듯

[경향신문]

유럽연합(EU)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디젤에 대한 세금 우대를 없애도록 세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경유와 등유 등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제 개편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독려를 철폐하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낮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은 없어진다. 항공유에 대한 세율 인하는 사라지며, 선박용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지된다.

새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2023년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탄소세’가 매년 100억유로(13조4278억) 가까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로 거둬들인 세수는 EU 공동회수부채 수천억 달러를 상환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한다. EU 차원의 에너지 세제 개편은 지난 2003년에 이뤄졌다.

EU 집행위는 이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도 발표했다. 앞서 EU는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집행위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00억유로(약 47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투자 부문에 매년 수천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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