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금융 전략 공개…'가짜 친환경' 투자 단속 강화
머레이드 맥기니스 EU 집행위원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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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연간 3500억유로(약 470조원) 규모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EU는 디젤 및 항공유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곧 폐지할 예정이다.
EU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투자 규모는 공공 부문의 역량을 넘어선다"며 "민간 금융 투자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금융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요 이행방안 중 하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차단이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이지 않은데 친환경적이라고 속이거나 친환경 효과를 과장하는 위장 친환경주의를 뜻한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친환경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탄소중립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짜 투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은행 투자나 대출, 신용평가사들의 금융 위험 평가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이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도 마련했다. 머레이드 맥기니스 EU 집행위원은 "위장환경주의가 자주 눈에 띄는데 한 번만으로도 평판이 깨질 수 있다"며 위장환경주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EU는 친환경 관련 방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55%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공개할 예정이다. 피트 포 55에서는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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