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건물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만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공식 폐지했습니다. 이미 혜택 받을 사람은 다 받았기 때문에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한 시민단체가 공무원들이 받은 특별 공급 아파트 2만 6천 가구를 다 조사해봤더니 한 가구당 평균 5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평균 3억 9천만 원에 분양한 세종시 새뜸마을 14단지.
공직자 109명이 분양받았는데 최근 시세는 14억 3천만 원으로, 분양가보다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경실련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2만 6천여 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분양가 대비 집값이 평균 2.6배, 5억 1천만 원씩 올랐는데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첫 마을 아파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세 상승률이 각각 11%와 27% 그쳤지만, 현 정부에서는 132%나 급등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설익은 정책들이 세종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균형발전을 포장해서 또다시 세종시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발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종시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서울 집값도 지금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땜질식 대응이 세종시 특별공급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6년 검찰 수사로 특별공급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실태가 드러났지만, 정부는 부당이득 환수 없이 전매제한 기간을 조금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임효창/경실련 정책위원장 : 2016년 검찰조사 결과 불법전매가 드러났다. 이후 전매제한을 5년, 2020년에는 8년으로 늘렸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여전히 불법전매가 의심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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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로 건물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만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공식 폐지했습니다. 이미 혜택 받을 사람은 다 받았기 때문에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한 시민단체가 공무원들이 받은 특별 공급 아파트 2만 6천 가구를 다 조사해봤더니 한 가구당 평균 5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