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중위소득 180% 안팎…맞벌이 배려 검토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80%는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6월분 건보료와 좀 더 정확한 가구 정보를 반영하면 일정 수준 변동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 1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합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입니다.

정부는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줍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한달 이내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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