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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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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난지원금 '맞벌이 1억 제외'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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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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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 부부의 연봉 합산이 1억원이 넘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지난 2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가져온 것을 '하위 80%'까지 올렸지만,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한 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 다수 의견인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선 "쉽지 않은 문제이나 예산 심의·확정은 국회 권한"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가구소득 연 1억원'이 넘어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된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소득 1억원은 상위층이라 이해되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해 각각 연봉 5000만원씩, 1억원이면 일반 중산층"이라며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발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부상한 데 대해선 "(현 정부)인사시스템만이 아니라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검증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지금이라도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줄 몰랐다'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논란으로 불거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당이 할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당의 언론개혁 정책과 관련해선 포털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다음이 뉴스편집권을 가지고 돈 한 푼 안 내고 숟가락 얹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바우처, ABC부수인증, 징벌적손해배상 등은 차근차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은 '송영길표 누구나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부동산 의혹 관련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5명 의원에 대해선 "탈당을 수용해 준 의원들은 잊지 않고 분명한 페이버(혜택)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기준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엔 "시행령 등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고,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정리해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법인·소득세 감세에 대해선 "진보를 주장하는 분인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선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고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채종원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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