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 공군,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100%…겉핥기 운영

2019년 예방교육 참여실적 전체 국가기관 평균보다 우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혐의 중사 (서울=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장 중사는 현재 구속기소 됐다. 2021.6.3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에 대해 2019년 최우수 수준의 기관 자체 평가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겉핥기식 운영을 해 온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군은 2019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에 대해 고위직 참여율은 100%, 종사자 참여율은 99%라고 공개했다.

이는 전체 국가기관의 참여율(93∼94%)을 웃도는 성과다.

2019년 공군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구체적으로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연간 기본계획 수립', '예방교육 실시', '기관장 참여', '전문강사가 예방교육' 등 평가항목 대부분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공군은 성폭력 예방지침도 '마련'했다고 명시했다.

이런 평가 내용은 모두 공군이 자체적으로 기록해서 제출한다.

제출 내용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등을 통해 검증을 받지만, 사실상 공군 자체 평가에 의존한 실적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성추행 사망과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담당 기관인 여가부가 사전에 현장을 점검할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여가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공군 대상 현장점검 결과에서 대거 드러났다.

점검 결과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제도 자체는 마련해 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침 대부분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일회성 워크숍을 진행하고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거나, 가해자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외부인의 의견은 아예 배제해 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7일 출범한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군에서는 지난 3월 이 모 중사(부사관)가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전까지 장 중사는 물론이고 상관인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군 검찰은 이 세 명을 구속 기소 했다.

아울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형사입건 되는 등 28일 현재 이 사건 관련 군 피의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피의자 21명 중 6명은 형사입건과 별개로 보직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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