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주택 도입 추진

모듈러 공법 적용된 성남하대원 행복주택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임대에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modular) 주택의 공급을 검토한다. 입주속도를 높여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도 가치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 공공임대 모듈러 공법 적용 경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일부도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을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이다. 공사기간을 일반 주택보다 절반 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모듈러 주택의 규모나 시기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과 같은 '탈현장 시공'(OSC·Off-side Construction)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OSC 공법별, 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는 7월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 왕숙·인천 검단 등 9100가구, 11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000가구, 12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1만2700가구 등이다.

아울러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 9월 관련 법령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 중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의 입지는 투기 의혹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릉CC 등지는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가고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규제도 완화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성과 낸다

연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40여곳을 준공하고, 사업지 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생활SOC 세부사업도 300개 이상 추진한다. 노후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2025년까지 약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올 8월에는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12월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등을 통해 공급이 추진되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공공전세주택 등을 올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비리 등이 3회 적발되면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는 11월까지 도입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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