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은 전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은?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재난 지원 패키지'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섞어서 전 국민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급 대상을 어떻게 나눌지 인데 여기에서 또 정부와 여당의 뜻이 엇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은 일단 2차 추경안에 포함될 3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업소당 최대 7백만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 지원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그리고 국민 위로 차원의 재난지원금입니다.

전국민이 최소 한 가지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 3종 패키지 라고 명명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당정간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모두에게 보편지급을,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80%나 90%에서 조율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민 위로가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을 함께 극복한 국민이기만 하면 위로금조로 이걸 다 줘서 경기 부양시키자고 하는 건데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지 관료가 아니에요."

[홍남기/경제부총리]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상으로 봤을 때 소득과 자산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2차 추경이 돈줄을 죄려는 한국은행 계획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금융통화정책은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돈 풀어갖고 경기진작 하겠다, 이렇게 악셀레이트 밟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놓고도 정부는 30만원, 여당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조율한 뒤 다음달 초까지는 2차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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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성재/영상편집: 이정섭)

이학수 기자(tcha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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