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철밥통' 개선…공공기관 직무급제 등 사회적 대화 시작

경사노위 2기 공공기관위 가동…임금피크제 개선도 논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하는 모습. 위원회는 합의문에서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위원회 위원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속연수 중심 호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직무급제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발족한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활동 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2기 공공기관위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1기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 큰 줄기의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합의는 관련 법안에 반영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2기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과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에 관한 후속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 ▲직무 중심 임금체계 및 인사 관리 방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임금피크제 중장기 발전 방안 등 세부 의제를 확정했다.

공공기관위가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으면 민간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무급제는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구조를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른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구조라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극심한 임금 격차의 배경으로 꼽히기도 한다.

단, 노동계가 직무급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용자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중심의 노·정 대화 위주로 진행된다.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중재 역할을 한다. 위원장엔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개선이야말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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