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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상위 계층 재난지원금 부적절..무상급식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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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합리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해해달라"
"추경안, 7월에 제출..국회 의결 다음날 집행 착수"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6.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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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이 높은 자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할 때 (삼성)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 얘기를 듣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홍 부총리가 10년 전 선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우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도 고소득층 지원을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위기 상황에 국민을 위해 쓸 돈을 재정 당국이 곳간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해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역할을 안 했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도 2차 추경을 준비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거둬서 지원할 때는 재정 운영원칙,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재정을 맞고 있는 장관으로, 곳간 지기로서 재정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저도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라는 미션도 국민에게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100조원 적자국채를 냈는데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정을 맡은 입장에서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양해해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지원금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의네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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