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초당파 의원 10명과 함께 선 바이든 “인프라 투자 예산, 초당적 합의”

8년간 1.2조달러…법인세 인상 없이 재원 마련

애초 ‘미국 일자리 계획’과 비교해 절반 수준

1.7조 달러 ‘가족예산’은 조정절차 동원 ‘투트랙’ 전략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언론 앞에 함께 서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 속에 지지부진하던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언론 앞에 함께 서서 “우리는 합의했다(We have a deal)”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들은 애초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며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타결임을 부각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여야 초당파 상원의원은 모두 21명이다.

합의된 금액은 5790억달러(약 656조원)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30억달러(약 1102조원), 8년간 1조2090억달러(약 1369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회동한 뒤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하고 있다. [EPA]

분야별로는 도로와 교량 등에 1090억달러, 전력 인프라에 730억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달러, 대중 교통에 490억달러, 공항에 250억달러, 전기차 인프라에 75억달러 등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미사용 실업보험구제 기금, 5G 주파수 경매, 전략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번 합의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해 제시한 예산 2조2500억달러와 비교해 절반 남짓한 수준이다.

다만, 의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화당 의원 중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여전한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모습. 매코널 원내대표는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 타결에 대한 연설 후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AP]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을 이 법안의 표결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인프라 투자 예산과 별개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1조700억달러의 교육·복지 예산 처리도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예산의 경우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이란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투 트랙’이라고 표현한 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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