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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에 김부겸 "수렁에 빠졌다…방법 있으면 훔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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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된 테마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 일자리 문제, 정부의 탈 원전 정책, 가상화폐(암호 화폐) 광풍 등이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원전)이 버려지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이에 김 총리는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건 과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을 지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틀렸던 것이냐”(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엔 “상황·시대가 바뀌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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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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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여야의 연이은 공세에 김 총리가 “방법이 있다면 훔쳐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는 장면도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 총리=“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모두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방법을 말하겠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다.”

▶김 총리=“이게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게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가 된다면 검토해볼 만하다.”

코로나 19 피해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소급 여부 및 보상금 정산방법 등)와 관련해 김 총리는 “개별 업소별로 정산하다 보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이 몇억원씩 될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업소별로 정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업종별로 피해를 산정해 두터운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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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부겸 총리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3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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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청년 세대의 암호 화폐 투자 광풍에 대해선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여기서 인생의 승부를 본다는 심리라고 한다. 부모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느냐’(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반발이 이는 것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하나.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면서도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국회가 결정하면”이라고 여지를 뒀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효과를 묻는 질문엔 “한은이 그런 뉘앙스를 몇 번 표시했다”(김 총리),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금리 부담이 10조원 이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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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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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이준석 현상’을 언급하자 김 총리는 “기성세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 못한 데 대한 청년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부모 세대간 커진 자산 격차에 대해 “부동산값 폭등 등이 다음 세대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류호정 ‘멜빵바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멜빵바지를 입고 출석했다. 정의당 상징색인 노란색 라운드 티에 청색 멜빵 청바지 차림이었다. 류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멜빵 바지의 유래가 노동자 작업복으로 안다. 활동하기 편해서 평소 종종 입는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난 16일에는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등(타투 스티커 부착)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타투 합법화를 촉구했고, 지난해 8월에는 분홍 드레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현일훈 기자 hym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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