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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에…전국민 지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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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 차 오늘(23일)은 경제 분야입니다. 부동산, 재난지원금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 소식도 있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 부터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정치부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신혜원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합니다.

< 국회의 시간2 > 오늘도 국회부터 콕 찍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차, '경제'분얀데요. 오후 2시에 시작해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가계부채를 주제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김부겸 총리에게 질문중입니다. 회의중 나온 속보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정부여당이 준비중인 5차 재난지원금인데요.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주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7일) :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면 정부입장은 X인데요. 넉넉치 않은 곳간 사정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추경 30조 내지 35조 정도 범위에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104조의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사실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홍 부총리가 전국민 지급 반대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 아니죠. 대신 이번엔 "하위 70%에겐 지원금을 주고, 상위 30%에겐 카드를 더 쓴 만큼 포인트로 '캐시백'만 주자"고 제안했는데요. 3분기에 2분기보다 돈을 더 쓰면, '소비 진작' 측면을 인정해 인당 최대 30만 원 선에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송영길 대표, 직접지원금 비율을 더 늘리는 걸 전제로 "절충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부는 70% 정도로 한다는데 70%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갭(지원금 대상이 아닌 비율)을 줄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백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아닌 여당이 정부에 날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7월 초엔 추경안을 제출해야하니, 조만간 가타부타 결론이 날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민주당이 진통끝에 집값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죠.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집값이 상위 2% 내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해마다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값이 상위 2%에 해당하는지 4월이 되면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년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건 늘 하는 일인데요. 상반기만 해도 대개 많이 고칠 때는 대여섯 번씩 고치니까요.]

다만 청와대는 "2%에 누가 포함되는지 혼선이 올 수 있다"(이호승)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죠. 야당에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해괴한 세금"(유승민)", "국민을 2%와 98%으로 편가르는 꼴"(김기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은 국민 편 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민주당 방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소득세법 사례를 볼 때, '퍼센트'로 세금을 메기는 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조세법률주의 뿐 아니라, 조세평등주의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대정부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해서 2%를 계산하는 건데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56%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70%예요. 다른 사항에서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2%를 하면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부세 2%에 해당되는 주택금액이라고만 저희도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입법적으로 기술할 때 또는 입법적으로 검토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 독도 is 독도 > 뭐 당연한 이야길 반복하고 그러냐, 하실텐데요. 이 당연한 걸 자꾸 부인하고 도발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독도사랑이 지극한데다 반복, 주입식 교육에 능한 편이라서요.

[조익신/정치멘토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5일) : 우리 다정회 운영진들의 '독도 사랑',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돌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뱃길 따라 200리 아니에요? 200리?) 정확하게 몇 ㎞인지 맞히셔야 합니다.]

[박준우/마크맨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5일) : 저 정답! 1리가 0.4니까 곱하기 200 하면 80㎞. (땡! 아닙니다.)]

[신혜원/뉴스체커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5일) :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면 딱 나오는데요.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87㎞입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신 체커.)]

[국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5일) : 아니 근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200리였는데, 200리 아니에요? ]

[신혜원/뉴스체커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5일) : 국장 일단 제 노래 솜씨 어떠셨어요? (별로였어요.)]

보셨죠. 제 독도사랑이 이정돕니다. 참, '독도는 우리땅'의 가사는 총 4번 바뀌었습니다. 시대상에 맞춰서 지명이나, 단위, 같은 걸 '업데이트'해준건데요. 뱃길따라 200리는 87km로 바뀌었고,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에서 울릉읍 독도리로 바뀌었습니다. 이하는 백설이 불여일문, 들어보시죠.

♬ 독도는우리땅 - 정광태

독도 is 독도, 독도는 우리땅인데, 얼마 전 일본이 자위대 홍보 동영상에 독도를 '국제적 문제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었죠. 당연히 외교부가 항의했는데, 보란듯이 한 술 더 떠 영어와 불어 자막까지 입혀 공개했습니다. 은근슬쩍 도발 수위도 한층 높였는데요. 일본어판에서 '영토 문제'라고 돼 있던 부분을 영어-불어판에선 '영토분쟁'으로 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어제 / 화면출처: 일본 외무성) :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독도 문제와 양국 간 여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역사왜곡'의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룸이 보도한 내용이죠.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이던 1964년 도쿄올림픽 이래 총 3번의 올림픽을 치뤘는데요. 분명 당시 나온 지도엔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료'랍시고 공개한 자료에 독도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윤강로/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JTBC '뉴스룸' / 어제) :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KOC(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공세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일본 언론에선(교도통신)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한다는 가정하에 한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의 희망사항일수도,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일수도 있고요. 아예 뜬구름 잡는 이야길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양국 관계를 더 건설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같은 치사한 행동은 멈춰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변이의 변이 >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고, 증상도 심각한데요. 변이의 변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은 유지한 채 돌연변이 형질이 더 해져, 한마디로 더 강력해 졌습니다. 벌써 인도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스위스 등 9개 나라에서 확인됐고요. "델타 변이가 전세계 지배종이되는 건 시간 문제"란 분석이 나옵니다.

< 사심 1도 없는 인사 > 잠시 어제 대정부질문으로 가볼까요.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죠? 직권남용이 뭡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라는 겁니다.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과거에 인사기준과 또 제가 이번에 적용한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월 초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사심은 1g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고검장의 '영전'을 두고, 야당에선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탄인사"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곧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가 열렸고요. 직접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인사가 예상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기조는 분명합니다.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이고 또 검찰 내부의 쇄신이라고 그럴까?]

< 경찰 집단 성희롱 >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성 경찰관을 2년간 성희롱한 사실이 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해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발언을 했고,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는 등의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해당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음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가해자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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