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안돼” 홍남기 대 여당 정면 충돌

‘전 국민이냐. 아니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충돌했다. 올해 여름, 추석을 앞두고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원하는 대신)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홍 부총리가 정면 반발했다. 지난 22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지원금 지급)은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 여름 휴가 내지는 추석 전에 시행되지 않을까”라며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말한 지 하루 만에 홍 부총리가 반대 주장을 펼쳤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반복했던 당정 간 ‘선별 대 보편’ 갈등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논의 양상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가장 유사하다.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나갔지만 2~4차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홍 부총리는 소득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에게만 지급하는 걸 추진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이란 ‘발등의 불’을 이유로 민주당은 100% 지급을 밀어붙였고, 실제 전 가구에 40만원(가구원 1인)에서 100만원(4인 이상)씩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 올해 들어 2번째인 재난지원금을 두고 똑같은 논란이 다시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고수해왔다. 1차 때 주장했던 것처럼 소득이 높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뒷받침할 ‘카드’도 제시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함께 이번 추가경정예산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다. 카드를 더 쓴 만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게 맞는다는 논거를 기재부는 꾸준히 펼쳐왔다.

올 여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하지만 기재부 반대에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기정사실로 못 박은 상태다. 22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며 “그건(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는 건) 정부 입장”이라고 잘라 말할 정도다.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당정 의견이 충돌하는 건 결국 돈(재원)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인당 3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15조원이 든다. 가구당 지원으로 바꾼다고 해도 크게 금액이 달라지진 않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하는 데 14조3000억원이 들었다. 홍 부총리 주장대로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면 소요 예산은 10조원대로 끊을 수 있다.

7월 편성, 8월 통과를 앞둔 올해 2차 추경 규모에 두고서도 당정 간 온도 차가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3조~35조원”을 얘기했고 홍 부총리도 “30조원 초반대”라고 밝혔다. 결국 전 국민 지급 여부가 2차 추경의 최종 규모를 가를 변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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