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못 막게 되나

[경향신문]

국회에서 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왼쪽에서 세번째), 정희용(두번째)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게임 앱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
10월부터 모든 콘텐츠 앱에 도입
방지법, 국회 파행에 통과 불투명
국내 기업 부담 3539억원 늘 듯
관련 산업·창작자 ‘타격’ 불보듯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구글 갑질 방지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는 연일 파행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 데이터기본법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교통방송(TBS) ‘감사청구권’ 통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도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과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과방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의 전체회의 상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6월 국회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에 합의하고 올 초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미국과의 통상 등을 이유로 논의를 멈춘 상태에서 TBS 감사청구권을 둘러싼 정쟁까지 불거지며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오는 10월 구글 인앱정책 강제 도입 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와 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떼어 가는 것이 골자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커지자 기존 앱도 올해 9월30일로 적용 시점을 미뤘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연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웹소설산업협회와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이달 초 하루 간격으로 각각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매출 기준 약 3539억원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며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라도 법안2소위를 개회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도 지난 21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6월 과방위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TBS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일정 합의를 결렬시키고 전체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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