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족쇄 '한미워킹그룹', 2년여만에 결국 폐지…국장급 정책대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한 지 2년 7개월 만에 폐지된다. 대안으로는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 추진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최 대변인은 "향후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워킹그룹 폐지 이후 양국이 남북협력사업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폐지되는 한미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국장급정책대화'가 있다며 워킹그룹을 비판해온 북한에도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인 국장급 협의체 구성에 대해 최 차관은 "국장급이라고 하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있고, 이들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부차관보급이다.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몇년간 요구했던 한미워킹그룹 해제를 한미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 폐지 배경에 대해 "워킹그룹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데 대해서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워킹그룹을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한미 외교당국 간에 기존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서 남북교류 전반적인 대북정책 소통기제는 마련돼 있다"며 향후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 구성과 운영은 "국장급 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외교부 당국자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에 통일부 등 관계부처 참석 가능"

그는 또 이날 성김 대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 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이번 통일부 소통은 김 대표가 처음으로 방한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갖고 남북관계 주무부서로서 직접 설명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에 통일부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급이든 외교부만 참석하는 법은 없다"며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오해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며 정비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담화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붕괴'의 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에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며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관건은 외교부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조해온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는 워킹그룹의 순기능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는 문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영될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는 외교부와 국무부만이 아닌 통일부와 미 재무부 등 대북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한미워킹그룹, 2018년 11월 한국 제안으로 신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태스크포스(TF)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측 제안으로 신설됐다.

이후 남북협력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평화외교기획단장(한국)과 대북특별부대표(미국)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워킹그룹 발족 이후 줄곧 '친미 사대주의'라며 적대감을 보여온 데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워킹그룹도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한편 지난 19일 방한한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23일 대사를 맡고 있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귀임할 예정이다. 김 대표를 제외한 정박 부대표 등 일행은 하루 더 머문 뒤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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