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불안심리 여전…지자체 책임 '부담'

거리두기 개편안 불안심리 여전…지자체 책임 '부담'

[앵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에 방역관리 등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셈인데,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0일)> "방역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지자체 사정에 맞게 거리두기 운영과 책임을 강화한 건데, 이에 따른 방역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행 상황상 비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1단계 적용이 유력해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사라지지만, 일부 시·군에선 순차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자칫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보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 대책을 더 세밀하게 짜야 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예상되는 서울의 경우 한 달 사이 무증상이나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으로, 언제든 지역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보다 책임에 방점이 더 찍힌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를 정부안대로 따라갈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며 정부가 '수도권'으로 묶어 지침을 마련 중인 만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고민이 담긴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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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불안심리 여전…지자체 책임 '부담'

[앵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에 방역관리 등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셈인데,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