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G7 최저법인세율, 외국자본 중국투자 못 막아"

"투자에 중요한 건 세율보다 시장 크기…5년 내 세계 최대 소비시장"

G7 재무 장관 기념 촬영 [AFP=연합뉴스 자료 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중국 고위직을 지낸 전문가가 이러한 움직임이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중국매체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을 지낸 웨이젠궈(魏建國)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달 초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기로 했고, 다국적 대기업이 돈을 번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후 G20 재무장관들이 다음 달 이러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올 연말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시도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러한 합의안에 쉽게 서명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중국 법인세율은 25%지만 하이테크 기업의 실효세율은 15% 이하일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웨이 부이사장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시 중국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전례 없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많은 외신은 최저 법인세율 실시 시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중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 대답은 (그러한 견해가) 틀렸다는 것"이라면서 "철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외자를 흡수할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세 등 세율이 아닌) 시장 총량의 크기"라면서 "향후 5년 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중 일본인 상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진출 일본 기업 866곳 중 생산기지 조정 계획이 있는 곳은 7.2%에 불과했고, 최근 재중 미국인 상회의 조사에서도 중국 진출 미국 기업 75%가 투자 지속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웨이 부이사장은 또 "외국자본은 투자국가가 전체 생산요소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세율 우대보다 훨씬 중요시한다"면서 한국 기업이 최근 산둥성 지역 투자를 중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새로운 경제발전 구조인 '쌍순환'(국내외 이중순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G7이 합의한) 15%보다 1.5%P 높다. 외자가 철수하는 게 아니라 굳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인프라 건설 사업의 현지 세율도 모두 15%를 넘는다"면서 최저 법인세율 실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중국이 자유무역항 건설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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