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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현장점검…“매뉴얼 미작동, 피해자 보호 등 총체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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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부사관 성추행’ 점검 결과 공개

“매뉴얼·규정만 있을 뿐 현장 적용 안돼”

“사후 보고·재발방지 대책 논의도 없어”

“피해자 보호·2차피해방지도 미흡” 지적

헤럴드경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왼쪽)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노 상사와 노 준위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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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본부 등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 발생 보고는 이뤄졌지만 사후 보고나 피해자 보호 규정은 미비했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상대로 지난 16일과 18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 담당 책임자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고, 서면 자료 확인과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내용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보고 체계 역시 사건 발생 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에 즉시 보고는 이뤄졌지만, 피해자 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 보고 규정은 미비했다. 재발방지 대책의 경우,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등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미흡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했고,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

또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시스템도 규정만 있을 뿐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의 경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개최되지만 외부 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 위원 의견만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수율이 높지만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 중심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대상 집합교육은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태스크포스) 등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 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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