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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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했던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회사는 2019년 실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를 주관사 중 하나였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지급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 씨도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에게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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