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결·주요 자원 수입 금지 등 광범위한 경제 제재 단행
EU "벨라루스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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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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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가 반정부 인사 체포를 위해 외국 국적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단행했다.
21일(현지시간)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권, 근본적 자유, 국제법에 대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의 계속되는 공격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는 점에서 단합된 입장"이라면서 벨라루스 당국에 "조율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벨라루스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지지하며, "국제적 약속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정권"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결속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객기 강제 착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조사에 협력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국방부 장관과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 벨라루스의 개인 78명과 8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중에는 벨라루스 정권과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진 러시아 재계 거물 미하일 구체리예프를 비롯해 여객기 강제착륙에 연루된 교통장관도 포함됐다. 이들에겐 EU내 자산 동결과 비자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EU는 지난 4일 모든 벨라루스 항공사의 EU 역내 영공 통과, EU 공항 접근을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도 벨라루스 상원의장, 검찰총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 개인 16명과 5개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으며 영국 정부는 벨라루스의 개인 7명과 단체 1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는 점이다.
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벨라루스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탄산칼륨 비료 수출, 담배 산업,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금융 부문을 겨냥한 제재에 합의했다. 또 EU 역내 금융기관이 벨라루스 정부에 대출 혹은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영국 정부도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석유 사업과 관련해, 벨라루스 석유 수출회사 BNK UK를 대상으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조처를 했다.
특히 탄산칼륨 비료는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사실상 유일한 토양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로 인한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기준 탄산칼륨 비료 수출로 24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제재로 EU의 벨라루스산 탄산칼륨 비료 수입의 25%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은 "더는 개인을 제재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제 부문별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루카셴코 정권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더 실효적인 제재를 위한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번 제재에 대해 "벨라루스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같은 제재 조치가 나오기 전에 EU가 벨라루스에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여객기 강제착륙 직후 EU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던 당시,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의 선임 고문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EU의 관심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EU가 미국·영국 등과 포괄적인 제재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벨라루스를 향한 서방 국가의 연대 전선이 다시 구축되는 모습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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