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못올리는 이유, 공공요금 제외 물가상승률 3% 육박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못’ 올린 데는 이유가 있다.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공요금을 빼고 계산한 지난달 물가지수 상승률은 2.96%(이하 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 기초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2017년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개편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농축수산물(12.1%), 공업제품(3.1%)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도시가스(-10.3%), 지역난방비(-2.6%), 전기료(-2.1%)는 역주행을 했다.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공공요금은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날 한전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3분기)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묶어놓기로 했다. 한전은 동결한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론 ‘눈치 보기’란 분석도 나온다.

물론 요금을 언제까지나 묶어둘 수만은 없다. 전기ㆍ가스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백신 공급, 경기 회복에 따라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도 오는 4분기(10~12월)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 단가 조정 땐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연말로 갈수록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내년 대선이 코 앞이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가 고유가를 이유로 폐기한 2011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공공요금 ‘찍어 누르기’와 별개로 소비자물가는 상승 기류를 계속 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회복, 팬데믹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확대 등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은 대체로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공급 쇼티지(부족)로 식료품,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한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2012~2019년 평균 1.3%를 웃도는 2% 내외 물가 오름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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